文정부 4번째 추경, 7년만에 최대 / 게이트아이오 100% 보증금 발표

구급차 등 방역에 2조3000억 투입, 아동 1인당 넉달간 상품권 40만원
저소득층 189만명에게도 지급… 일각 "총선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
나랏빚 815조, 국가채무비율 41%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고 2013년(17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방역 예산보다 많은 돈을 소비 진작 명목의 상품권 지급 등으로 풀기로 해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심성 돈 풀기 예산으로 3조원 책정

이번 추경에는 경기 침체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이 포함돼, 실제 집행되는 돈은 8조5000억원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는 11조6000억원이 편성됐고, 세입경정은 5조4000억원이었다.

이번에 풀리는 8조5000억원 가운데 3조원가량은 소비 진작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4개월분으로 8506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아동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40만원(총 1조539억원)씩 뿌린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1281억원 필요)으로 얹어준다. 모두 현금성 지원 방안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필요한 방역 체계 보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음압 병실과 구급차, 신종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 확충에 들어가는 방역 예산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등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착수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40% 돌파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이번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올해 512조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을 짜면서 국채 60조3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코로나 추경'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올해 국가 채무는 당초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5%에서 4.1%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외환 위기 때였던 1998년(4.7% 적자)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가급적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재정 준칙을 권고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빠르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말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영향 반영안돼 2차 추경 가능성

정부가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외환 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금융 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게다가 이번 추경안은 약 열흘 만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와 여당에 떠밀려 '졸속 추경'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입경정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입경정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그해 세수가 얼마나 모자랄 것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3월이어서 올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얼마나 덜 걷히게 될지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올해 법인세 등이 줄어들 것을 예측한 부분만 계산한 것이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경기 상황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가 파악되는 올 하반기 정부가 '2차 추경'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벌어진 2003년에도 6월에 1차 추경을 하고 그해 10월 2차 추경을 한 바 있다.

 

게이트아이오 ‘100% 보증금 증명’ 서비스 제공

지난 17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아이오(Gate.io)가 공지를 통해 ‘100% 보증금 증명’ 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게이트아이오는 엄격한 재정 감사와 실시간 보안 시스템, 콜드/핫 월렛 분리, 하드웨어 월렛 등을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100% 보증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게이트아이오는 100% 보증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머클트리 알고리즘을 차용하여 일부 거래소의 횡령 및 사용자 자산사용 등의 문제점을 단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클트리(Merkle Tree)는 해쉬트리(Hash Tree)라고도 불리며, 데이터를 나무 구조의 말단노드(Leaf node, 자식이 없는 노드)에 저장한 후 계층화된 해시를 실행하여 데이터의 높은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원리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개인의 총액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보증금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해당 심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며,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게이트아이오(Gate.io)에서는 잔액 증명에 사용되는 탭을 추가했으며, 해당 탭에서는 계정(일반, 마진, 계약, 재테크) 세부 자산 상황과 총액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게이트아이오가 공개하는 머클트리 및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자산이 심사 과정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공개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게이트아이오(Gate.io)는 상장 결정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장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게이트아이오(Gate.io)는 코인마켓캡 DATA(데이터 투명성 협회)의 파트너이다.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테크놀러지(Gate Technology Inc.)는 블록체인 거래 및 월렛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게이트코드, 지갑주소공유/오입금 방지기술, C2C거래 시스템(C2C/OTC Trading), 다중 서명기술, 시간/가격조건거래, 자산관리서비스, 공유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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