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연구소
석201902_암호화폐의 규제입법에 관한 연구 본문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및 입법 법안에 관한 검토
제 3 장 암호화폐의 내용
제1절 암호화페의 의의 및 종류 15
I. 암호화폐의 정의 15
II. 암호화폐의 종류 16
1. 비트코인 16
2. 알트코인(Altcoin) 18
제2절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20
I.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념 20
1. 법정화폐(legal tender) 20
2. 전자화폐(electronic cash) 22
3. 금융투자상품 24
4. 소결 26
II. 사법상 개념 26
1. 물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6
2. 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9
III. 집행법상 개념 30
1.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30
2. 강제집행 가능성과 그 방식 31
IV. 형사법상 개념 35
1. 재산죄 객체로서의 성격 35
2. 강제처분 객체로서의 성격 37
제 4 장 일본의 가상통화법에 대한 법적 규율
제1절 가상통화법의 입법배경 및 내용 42
I. 가상통화 개념 및 판단기준의 설정 43
1. 가상통화의 개념 및 특징 43
2. 판단기준 43
II.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 44
1. 가상통화 교환업자의 유형 44
2. 등록제 및 등록거부사유 46
III.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46
1.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46
2. 이용자재산의 분별관리 51
VI.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감독 53
1. 가상통화법상 관련 규정의 개요 53
2. 보고서 등의 제출의무 54
3. 보고징구서 및 현장검사 등 54
4. 업무개선명령 54
5. 업무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 55
제2절 정부의 입법방향 시사점 55
제 5 장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및 입법 법안에 관한 검토
제1절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 58
I. 의의 58
II. 거래현황 58
III. 규제의 필요성 60
제2절 암호화폐업자에 대한 규제 63
I. 암호화폐업의 분류 63
II. 암화화폐업자의 등록제 63
III. 최저자기자본 의무화 64
제3절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방안 65
I. 외부감사 65
II. 적정규모의 전산시스템 정비 66
III. 이해상충 방지 의무 및 약관 내용의 구체화 67
제4절 규제를 통한 입법 내용의 검토 68
I. 의의 68
II. 주요내용 69
1. 암호화폐의 개념 69
2. 암호화폐 통화업의 정의 70
3. 암호화폐 이용자의 재산관리 규정 70
4. 암호화폐업자의 등록 규정 71
5. 암호화폐업자의 행위규제 규정 71
6. 암호화폐 모니터링 운영 규정 73
7.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보안책 규정 74
8. 암호화폐업자에 대한 감독 및 벌칙규정 74
제5절 국회 발의 법안에 관한 검토 75
I. 의의 75
II. 암호화폐 정의에 대한 규정안 75
III. 암호화폐업의 개념정립 및 분류 77
IV. 암호화폐업자의 등록 및 인가제 78
V. 최저자기자본 의무화 79
VI. 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 79
VII. 이해상충 방지 의무 조항 80
VIII. 벌칙규정의 강화 81
VIIII. 기타 규정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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