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3. 국내 규제 및 정책

 

 

 

3-1. 의료계, 메디블록

 

세브란스병원, 블록체인 기반 메디패스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연동

 

이벤트 내용 : IT조선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MED, 시총 325위)이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반 간편 실손보험청구 서비스 '메디패스(MediPass)'가 2일 세브란스병원과 실손 보험청구를 위한 연동을 완료했다.

 

의견 분석 : 이번 협력 사업이 완성된 것은 메디블록이 세브란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이다. 세브란스병원 환자는 향후 메디패스 서비스를 활용해 실손보험청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메디블록 측의 설명이다. 코인마켓캡 기준 MED는 21.82% 오른 0.002944 달러에 거래되었. 향후 메디블록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2553.html

 

3-2. 국토교통부

 

국토부, 200억 들여 블록체인 부동산 원스톱 거래 시스템 만든다 4/8

 

이벤트 내용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 4월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의견 분석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계약부터 등기 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협의체엔 금융기관, 관공서 등 부동산 관련 연계기관들이 포함됐다. 협의체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PR·ISP)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과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올 한해 동안 전체 사업 얼개를 짜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 총 4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용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4071653283729

 

3-3. 한국은행

 

한은,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착수 4/6

 

이벤트 내용 :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6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하고, 현금 사용이 급감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검토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총 22개월이다.

 

의견 분석 : 한국에서도 CBDC 개발이 진행되는 첫 사례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했다. 일단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기능, 기술 요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을 비롯해 CBDC를 구현할 관련 기술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를 통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시스템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용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4255

 

3-4. 경찰청

 

'박사방 회원' 수사 확대…경찰, 암호화폐 거래업체 압수수색 4/6

 

이벤트 내용 :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 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견 분석 : 이번 사건에 암호화폐 업계에 경찰의 수사요청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경찰이 한 차례 자료를 확보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확인된 내용 외에도 조씨가 다른 거래소나 대행업체를 이용했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356247/

 

3-5. 과학기술전기통신부

 

정부, 블록체인 보안점검 확대... 5월부터 서비스 및 앱 대상 4/7

 

이벤트 내용 :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업체의 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에 나선다. 4월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간분야 사이버안전 강화을 위한 2020년 취약점 점검 분야로 ‘블록체인’을 정하고 '2020년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보안점검 알림' 공문을 블록체인 업계에도 전달했다.

 

의견 분석: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명시한 점검 대상은 ‘블록체인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HDAC, 그라운드X, 람다256, 체인파트너스,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등 업체들 이 여기에 점검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용출처 :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