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미래,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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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인가 16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16

2.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18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블록체인의 탄생 18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 열매 비트코인 20
오래된 미래 기술, 블록체인 23
블록체인의 이론적 뿌리 24
제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탄생 26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 29

3.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 31
금융 32
의료 33
물류·유통 34
공공 서비스 37

4. 블록체인 관련 정책 동향 39
해외 동향 39
국내 동향 45

 

1. 블록체인 기술과 경제 50

1. 산업
[신뢰의 기술을 통한 협업 효율화]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ICO의 명과 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등장]

[블록체인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신기술 도입 비용이 충분한 기업이 시장 주도]

 

2. 거래 및 소비 79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의 확대]

[개인 간의 거래 활성화]
 

2. 블록체인 기술과 윤리84

1. 법적 이슈 87

[알 권리 VS. 잊힐 권리]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2. 정보 노출
[개인위치 등 민감 정보 공개]

3. 기술 악용
[불법 행위에 쓰일 가능성]

[의도적 합의 조작]

 

3.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 105
1. 신뢰 사회

[투명한 기부 문화로 사회적 나눔의 확산]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 확대]

 

2. 사회적 수용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 반발]
[사회적 논쟁의 가능성]
[기술 역량 차이로 인한 불평등 발생]

 

4.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 120
[콘텐츠 창작·소비 활성화]
[검열 저항적 콘텐츠의 확산]
[무분별한 콘텐츠 난립 우려]

 

5. 블록체인 기술과 환경 132
1. 에너지 소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키는 기술]
[작업증명 기술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2. 환경정보 관리
[환경 관리 모니터링 확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 141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142
법·제도 정비 145
사회적 혼란 방지 147
산업 활성화

 

참고 문헌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