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2019

사업내용
○ 사업목표
-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
-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척) 기술수준 95%(’26), 국제특허 출원 145건, 국제표준 채택 32건, SCI 논문 120건
- (기술 우위 확보로 R&BD 선점)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5%(’26), 글로벌 선도기업 5개(’26)
- (블록체인 서비스 조기 확산) 지자체 및 부처 연계 서비스 생태계 구축

○ 사업비 : 5,566억 원(국고 4,282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간 1,164억 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총 7년)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진흥팀)
- 운영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술 수요 조사 과정에서 산학연 관점의 균형적인 의견수렴 진행 여부
○ 핵심원천기술 및 선도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세부목표 및 성과목표별 정의의 적절성, 측정가능성, 적시성과 결과물의
블록체인 산업 내 실제 활용정도 측정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 설정 여부
○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에 적합한 세부활동 도출 여부 및 세부활동의 시간적 선후관
계의 적절성과 동시 진행에 따른 리스크 존재 여부
○ 전략과제별 관련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선도 서비스 관련 소관부처와의 사전 협의 여부
○ 민간의 참여의지 및 재원조달 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비 추정논리 및 근거의 적절성
○ 시장수요접근법에 대한 블록체인 시장수요 추정변수의 적절성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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