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주차] 3. 국내 규제 및 정책

 

 

 

3-1. 정당

 

이영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는 대세"

 

이벤트 내용 :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에서 당선권(13번)에 배치된 이영 비례대표 후보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는 대세"라고 하였다.

 

의견 분석 : 해당 후보는 한국 '보안 1세대'로 21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호학 전공자가 적었던 1993년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암호학 석사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 벤처 1세대이기도 하다. 2000년 암호학 박사 과정 중 KAIST 선후배들과 보안기업 테르텐을 공동창업했고, 2014년부터 대표이사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테르텐이 개발한 '기업 내부정보 유출방지 보안솔루션' 등은 현재 청와대, 경찰청, 삼성그룹, 포스코 등이 사용한다. 2015년엔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내용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01

 

3-2. 서울시

 

서울시 “청년수당,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절차 간소화”

 

이벤트 내용 :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4월 1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892명에게 청년수당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견 분석 :청년수당이란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만 19세~34세)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2만 6779명이 신청을 완료했는데 작년에 비해 3.6배 폭증한 수치다. 블록체인은 제출서류 축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에 이용됐다.

 

내용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5256

 

서울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공모

 

이벤트 내용 :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4차산업 신기술을 실험, 실증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의견 분석 :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해 마곡지구 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시행된다. 과제 선정에서부터 과제증명 및 결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추진 방식으로, 서울시는 프로젝트당 7000만원 내외로 총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용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5266

 

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년간 200억 들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 플랫폼 구축

 

이벤트 내용 :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정보공유 및 원스톱 거래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의견 분석 :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해 계약부터 등기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기관에는 금융기관, 관공서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연계기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의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참여도 포함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RP‧ISP) 사업도 추진되며 조달청을 통해 사전규격 공개를 진행해 용역 발주에 앞서 관련업체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내용출처 :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3643

 

3-4. 은행권

 

경남은행 "생체인증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

 

이벤트 내용 : 경남은행이 라온시큐어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통합보안 기술개발 기업 라온시큐어와 '디지털 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 분석: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상호 협력해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그융과 보안은 전통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왔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분야이다.

 

내용출처 :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69601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