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ᆞ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
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
례도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그 합법성
여부 등이 매우 불투명하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8년 9월 블록체인TF를 설립하고, 이후
2019년 2월 이를 승격한 ITᆞ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위원회 소속 변호
사들의 주도 하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흔히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기타 일반 국민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본 질의응답집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질의응답집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질의응답집.pdf

1.5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