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8

블록체인(Blockchain)은 차세대 핵심 IT 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기술
로서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으나, 암호화폐,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종래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가 가져올 법적 함의에 대해서는, 적어
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의 핵심이 정보의 공유와 처리방식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
블록체인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논의 또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여러 가지 시사점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법제도의 운용 및 개선 방안을 연
구해 보기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최종).pdf

1.66MB